최근 야당에서 소상공인 안정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무엇이고 현재 지급 대상자 및 필요한 재정,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지급 기간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이란
최근 물가 상승과 동시에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직면하고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등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일부 외국인 포함)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재 본 법은 서영교, 조인철, 이해식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발의되어 법사위에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급 대상자
민생회복지원금이 수령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연령 제한 없지만 교정 시설 수감자는 불가)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법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자
민생회복지원금법 필요 재정
전체 지급 대상 인원은 현재 약 5,100만 명으로 1인당 25 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필요한 재정은 약 13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신청 기간 및 방법
민생 회복 지원금 현재 민주당 찬성/국민의 힘 반대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8/3일 이후에는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금년 3Q이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 또한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고 있지만 않지만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현재 야당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해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어떤 법인지와 지급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3조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계획인지가 걱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재원을 조금 덜 들이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위주로만 좀 더 지원을 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