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신청 금액 및 지지 현황 총정리

최근 전 국민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지현황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신청 총 금액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서영교 의원 및 10명)들이 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금액은 총 13조 3,227억 4,300만 원 입니다.

해당금액은 아래와 같이 외국인 약 200만 명을 포함한 전 국민 51,277,347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자격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한데 그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교정 시설 수감자 제외)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법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영주권 취득자

위와 같은 지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지급 일시나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보기

 

민생회복지원금 지지 현황 및 향후 방향성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70%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선 65%가 찬성의사를 그리고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53%가 반대를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대 79%, 찬성 16%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68%, 반대 26%로 나타났는데(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7월 조사 내용) 전반적으로 40~50대는 찬성이 우위, 30대와 60~70대는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약간 우위임에도 불고하고 지난 8월 2일에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 및 본회의에 민생 국민의 힘의 저지에도 불고하고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조기 종료 시키고 진보계열의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총 181표 중 180표 찬성으로‘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