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위 10% 소득층은 지원에 대해서는 2차 지원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공지되면서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과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일정
정부는 7월 5일(토) 브리핑을 통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2차의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전 국민 대상, 최소 15만 원 ~ 최대 45만 원 지급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2025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의 상위 10% 소득 가구는 선정은 가구의 소득수준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판단하는데 2025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별 월 납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지표 | 건강보험료(월 납부액) | |
판단 금액 | 직장 가입자 | 약 273,380원 |
지역 가입자 | 약 209,970원 |
참고: 왜 건강보험료로 판단할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지표로 세금 신고보다 더 실시간에 가까운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판단 기준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2025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조회 방법
상위 10%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으로 확인하는 경우
- 건강 보험 공단앱 “The건강보험”실행(미설치인 경우 👉다운로드)
- “민원 여기요” 메뉴 선택
- 로그인 후에 “보험 납부확인서”확인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카톡으로 가능)
- 좌측 상단의 “민원서비스”메뉴 선택
- “보험료납부확인서”의 “발급하기”선택
- 원하는 기간을 선택 및 조회 후 “출력”선택
- 다운로드받은 파일 실행 후 비밀번호(생년월일) 입력 필요
마무리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상위 10%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확인하고 정부 발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