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국민의힘 예정)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경제, 대북, 교육, 부동산,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각 후보의 방향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정책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2021년도의 대선 후보때 발표 했던 계획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실효보유세율을 약1%까지 상향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국민 여론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실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1,000만 원을 저금리로 장기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던부분도 있습니다. (K인포 금융)
한덕수 후보
경제통인 한덕수 후보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당의 입장과 유사한 노선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정책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제시합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고 의견도 있지만 아직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정책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기본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을 제시합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겠다고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K인포 금융)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직업교육과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는 당의 의견에는 동조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합니다.
임기 내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는 장기임대공공주택으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뉴스)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당의 의견(뉴스투데이)에는 동조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정책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한 외교 정책을 제시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다자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는 ‘동맹 강화와 글로벌 협력’을 강조합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새로운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당의 의견(K인포 금융)에는 동조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발표 하지 않았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번 대선때의 공약도 있었고 최근에 민생활보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정책 방향성을 보이는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덕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후보 통합에 올인 중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 힘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으로 위의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국민의 힘에서도 대선 후보를 통합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시점에는 후보의 정책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