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폭넓은 민생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실시 일정,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실시 일정
- 추경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19일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 지급 시기: 7월 중순 예상
- “이르면 다음 달” 지급 개시 가능성 언급 .
- 정책 발표: 6월19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국회의 각 상임위로 넘어가 6월까지 심사 진행하여 상세 결과 일정 발표 예정
신청 대상
- 전 국민 대상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소비쿠폰 형식 지원
- 소득 상위 10% 제외 안 한 상황
- 소득 상위 10%에도 1차로 15만 원은 지급
- 취약계층 추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 추가 → 50만 원
- 차상위계층: 40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소득 상위 10%: 15만 원만 수령
신청 방법
현재 공식 신청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은 국무회의 결과 발표 후 확정 예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아래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지급
- 지자체 연계·접수 형식
- 주민센터 신청 또는 지역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성.
- 신분 확인 필요
- 주민등록 기반으로 기본 자격 자동 확인, 취약계층 추가 확인 절차 별도 진행.
지원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 + 2차 구성으로 아래와 같은 차등지급 체계입니다.
| 지위/소득군 | 1차 (기본) | 2차 (추가) | 총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 차상위계층 | 15만 원 | 25만 원 | 40만 원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지급 없음 | 15만 원 |
- 총 규모: 정부는 20.2조 원의 추경을 민생 지원에 투입하며, 전체 추경 규모는 30.5조 원 (세입·세출 포함)
- 지원 방식: 소비쿠폰 형태로 지역활성화까지 유도
추가 복지·지원 내용
- 채무 탕감 (소상공인 포함 취약계층)
- 1,100만~1,300만 명 대상, 16조 원 규모 채무 부담 완화 계획
- 정부가 7년 장기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소각 .
-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 할인율 최대 15%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보급 확대
- SOC 및 미분양 주택 매입
- 미분양 아파트 매입·새 건설투자 유도 및 철도·항만 개선 등 SOC 예산 증가.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000호, 월세 대상 27,000명 확대.
- 고용 안전망 보완
- 실업급여 대상 확대 및 취약근로자 지원 강화
결론 – 요약 및 향후 전망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실시 일정,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과 금번 추경에 따른 추가 정책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가 있습니다.
- 언제: 2025년 7월 중 지급 개시 예정.
- 누가: 전 국민 + 차등 지원 대상(수급자, 차상위 등).
- 얼마나: 15만~50만 원 차등 지급, 추가 복지 패키지 병행.
- 어떻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 지자체 신청 방식 활용 유력.
- 목적 : 내수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