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상위 10% 소득층은 지원에 대해서는 2차 지원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공지되면서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과 조회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7월 5일(토) 브리핑을 통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2차의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상위 10% 소득 가구는 선정은 가구의 소득수준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판단하는데 2025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별 월 납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지표 | 건강보험료(월 납부액) | |
| 판단 금액 | 직장 가입자 | 약 273,380원 |
| 지역 가입자 | 약 209,970원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한 지표로 세금 신고보다 더 실시간에 가까운 소득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판단 기준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상위 10%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상위 10%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확인하고 정부 발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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