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당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통과를 두고 법사위에서 야당과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본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개요 및 진행 상황, 그리고 현재 필요한 재정이나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개요 및 진행 상황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야당에서 2024년 여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었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무제한토론(필라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보류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필요 재정 및 지급 대상자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법 시행을 위한 필요 재정은 전체 약5,100만 명을 대상으로 총 13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한데 그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 (교정 시설 수감자 제외)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법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영주권 취득자
위와 같은 지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지급 일시나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 야당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개요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재정 및 지급 대상자’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에는 구체적인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장으로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명분(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과 재원 마련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 합니다.